LH 전세임대 당첨 후… 재개발 지역이면 쫓겨날 수도 있을까?

LH 전세임대 당첨 후… 재개발 지역이면 쫓겨날 수도 있을까?

 

 

신혼 초, 운 좋게 LH 전세임대에 당첨됐어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건에, 웬만한 전셋집보다 상태도 좋아서 망설임 없이 ‘이 집이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안산시 월피동의 라성빌라에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며칠 뒤, 동네를 다시 걸어보던 중 눈에 띈 현수막 하나.

"월피동 ○○구역,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출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거 재개발 들어가는 지역이야? 나중에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막 신혼살림 차리려던 마음이 급격히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입자인 나도 쫓겨날 수 있나?’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 권리, 꼭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  재개발·재건축과 세입자의 권리
• 지금 당장 확인할 것
• LH 전세임대의 경우 추가 유의할 점
• 결론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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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라고 무조건 쫓겨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이 시작됐다고 해서 세입자가 당장 쫓겨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의 단계입니다.

정비사업의 단계

구 분	설명	세입자 영향
정비구역 지정 단계	초기 단계, 실제 철거까지는 수년 이상 소요	비교적 안전하게 거주 가능
추진위 구성 → 조합 설립 단계	사업이 실제 추진되기 시작하는 시점	중장기적 거주 가능성 있음
사업시행인가~이주계획 수립 단계	철거나 이주가 구체화되는 단계	계약 중에도 퇴거 요청 가능성 존재
철거 명령 단계	실제 철거가 이루어지는 단계	실거주 불가, 즉시 퇴거 요청 가능성

👉 즉, 진행 단계에 따라 거주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정비구역 지정"만 된 상태라면?

• 아직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
• 실제 철거나 이주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몇 년간 거주해도 문제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주계획 수립"이나 "철거 명령"이 나온 단계라면?

•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이주 의무가 생기고,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없거나 계약서가 부실하면 보상이나 대책 없이 퇴거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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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안산시청 도시재생과에 전화한 거였어요.
"월피동 라성빌라, 정비구역이긴 한데 아직 추진위 단계입니다."
이 한 마디에 어느 정도 안심은 됐지만, 다른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을 꼭 체크해 보세요:

체크사항	설명
전입신고 가능 여부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이면 위험신호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여부 등 파악
확정일자 가능 여부	전입+확정일자 있어야 보증금 보호됨
재개발·재건축 단계 확인	시청 통해 정확히 파악 필요

저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다행히 근저당 없고, 소유자도 명확했어요.
전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도 문제없다면, 보증금은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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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H 전세임대의 경우, 조금 더 안심해도 되는 이유

• LH는 계약 전 현장실사를 하며, 안정성 있는 집만 최종 승인합니다.
• 안정성이 없는 집은 승인 자체가 안 나요
• 그래서 LH에서 최종 승인만 났다면, 일반 전세보다는 안전한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LH가 승인한 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LH에 민원을 넣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도 갖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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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으면, 잠깐 멈추세요

저는 결국 이 집을 계약하지 않았어요.
추진위 단계라 해도 불확실성이 걱정됐고, "이왕이면 재개발 이슈 없는 곳으로 가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아직 초기 단계라면, LH 승인받고 전입+확정일자 챙기면 계약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반면, 이주단계라면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 가계약 상태라면, 지금이 리스크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 무조건 피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 LH에 문의, 시청 확인, 등기부 열람, 전입 가능 여부 체크는 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