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부터 (수도권 정책대출 금리 0.2%p 인상..)서민 부담 커지나?

 

 

3월 24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은 기존보다 더 높은 금리로 정책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신혼부부·장애인·다문화 가구 등에 적용되던 우대금리 혜택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중은행과 정책대출 간의 금리 차이를 줄이고 대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수도권 주택 구매 시 대출 금리 0.2% p 인상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기존에는 연 3%대의 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24일부터 수도권에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가 0.2% 포인트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가 최대 연 4.1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이번 금리 인상은 지방 주택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르다"며, 지방의 경우 대출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0.2% 포인트 인하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차이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주택 수요가 많아 대출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정책대출 이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많아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오히려 금리를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신혼부부·무주택자 전세대출 금리도 인상되나?

이번 금리 인상 조치는 단순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갑니다.

•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수도권에서 최대 3.85%까지 금리 인상
• 버팀목 전세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 수도권에서 최대 3.5%까지 금리 인상

즉, 단순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대출 금리가 높아져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높은 주택 가격을 고려할 때 많은 무주택자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금리 인상이 실수요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우대금리 혜택 축소… 실수요자 부담 증가

 

그동안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장애인, 다문화 가구, 신혼부부 등에 대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거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일 경우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대출 금리를 최대 1% 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축소됩니다.

• 우대금리 한도를 0.5% 포인트로 제한
• 우대금리 적용 기한을 최대 5년까지로 설정

즉, 과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기간 내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된 됩니다. 또한, 기존보다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폭이 줄어들어 실수요자들의 대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책대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서민층과 젊은 신혼부부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 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 '청년주택드림 대출' 출시 예정

 

한편, 국토부는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다음 달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리와 조건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청년층이 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대출 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로 인해 전체적인 대출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상품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책대출 금리는 올리면서 청년층 대출 상품을 신설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더라도 서민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책이길 바랍니다.

결론: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수도권 무주택자에겐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조치는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서민층에게 제공되던 우대금리 혜택이 축소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책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변경된 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낮추는 혜택이 제공되므로, 수도권과 지방의 금리 차이를 고려해 주택 구입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항상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대출 이용을 고려하는 무주택자라면 변경된 대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