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 및 세대주 여부에 따른 (신청 가능성)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들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청약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고 당첨 확률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대주 여부와 소득 조건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 요건

•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기간 요건

•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요건

•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 3인 가구: 약 922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103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음)
• 부동산 및 금융 자산 등 총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4) 혼인 또는 자녀 여부

•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세대원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할까?

▶ 질문: "부모님이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는 세대원이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

 

※  정답: 신청할 수 없다.

이유:

1. 세대주 요건 미충족 →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지만, 현재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본인은 세대원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세대원 무주택 요건 불충족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해결 방법: 세대주 변경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변경 방법:

•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본인이 단독 세대주가 되면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단, 세대주 변경 후 실제 거주 및 생활을 분리해야 하며, 청약 당첨 후에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인위적인 세대 분리(위장전입 등)는 적발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일반공급 청약은 신청 가능할까?

※ 일반공급 청약은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특별공급과 달리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님이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일반공급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어떤 게 유리할까?

구분생애최초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 대상	세대주만 가능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가능
무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가능
경쟁률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유리한 점	당첨 확률이 높고 특별 조건 적용	일반적인 분양 청약 기회 제공

 

TIP: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확률이 높고 혜택이 많지만,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특별공급 신청이 어렵다면 일반공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6. 결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 현재 세대원인 상태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세대주로 변경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은 세대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 공고마다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린다면? - 세대주 변경 후 실질적인 거주 및 생활 분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세대주 변경이 인위적인 목적(위장전입 등)으로 판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일반공급 청약을 고려한다면?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반공급은 신청 가능하므로, 꾸준히 청약 정보를 확인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청약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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