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사업 안내

 

 

전월세 계약은 신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계약을 진행하는 청년들은 법적·금융적 사항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신의 예산과 원하는 조건 설정,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능한지 체크, 계약 시 주의 사항, 그리고 계약 후 체크해야 할 사항 등 내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초년생들이 모르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성남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남시의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사업의 내용과 함께,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성남시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사업 내

1)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34세 청년
• 거주 요건: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로 이사 예정인 청년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거 조건: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거주자

2) 지원 내용

1. 임대차 계약 상담 지원
   •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계약 체결 방법 안내
   •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및 피해 예방 교육 제공
2. 법률·행정 지원
   • 임대차 분쟁 시 전문가 상담 지원
   •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등 법률 상담 제공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지원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내 (HUG, SGI)
   • 보증보험 가입비 일부 지원 가능
4. 확정일자·전입신고 안내
   •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설명 및 지원(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진행이 되더라도 선순위 자리를 확보하게 되어서 전세보증금을 보존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미루다가 집주인이 먼저 근저당을 설정을 하게 되면 내 보증금이 다 날아가 버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 가압류 등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 가능
• 체크할 사항: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 내역 등

2)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진행

개인 간 거래는 위험 요소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방법: 중개업 등록 여부 확인(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활용)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것
  •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 포함(수리 책임, 계약 해지 조건 등)해서 계약서 작성합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다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 작성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계약금·보증금 지급 시 주의사항

• 계약금 및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주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계약 전 잔금 지급 전까지 추가 변동 사항(근저당 설정, 압류 등) 등기부 확인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및 송금 내역 보관 필수

4)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이용)
•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진행

 

3. 성남시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사업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성남시 공식 홈페이지 및 ‘잡아바 어플라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방문 신청: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또는 주택 관련 부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 납부 내역 등)
• 기타 필요 서류(신청 유형별 차이 있음)

 

4.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 활용 팁

청년층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보증금 보호 가능
• 성남시에서는 일부 보증보험 가입비 지원 가능

2)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가능
• 성남시에서도 월세 지원 사업 운영 중(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3)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시중은행 청년 대출 상품 활용 가능

▶ 결론

성남시의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사업은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며, 전세보증보험과 확정일자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주거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되는 청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는 성남시 공식 홈페이지나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