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청약! 당첨되고 싶다면? 세대분리로 무주택 인정받는 법

 

생애최초 청약! 당첨되고 싶다면? 세대분리로 무주택 인정받는 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할까?

청약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인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청약 제도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이나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 세대로 인정받으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립 세대로 인정받는 조건과 청약 시 1세대 2 주택으로 보는 기준 그리고 만 60세 이상 1 주택자의 무주택 인정 여부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 독립 세대로 인정받는 기준
• 청약 신청 시 "1세대 2 주택"으로 보는 기준
• 생애최초 청약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독립 세대로 인정받는 기준

세대분리를 하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법적으로 독립적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바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및 독립생활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독립 세대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조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소득 발생, 독립적인 생활비 지출 등)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부모님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일 경우 청약 신청 시 실질적인 세대분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집에서 세대분리하면 인정될까?

이론적으로 같은 주소에서 세대분리를 하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보이지만, 청약 심사에서는 실질적인 독립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특별공급이나 무주택 요건을 심사할 때는 같은 주소지에서의 세대분리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확실하게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 부모님과 다른 거주지(전세, 월세)로 이사하여 주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전입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청약 신청 시 "1세대 2 주택"으로 보는 기준

청약에서는 1세대 2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이를 잘못 판단하면 무주택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1 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원이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제도에서 노후 주거안정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원이 유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2) 1세대 2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 본인(청약 신청자)이 속한 세대 내에 주택이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본인도 1세대 2 주택에 해당됩니다.

-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고, 본인이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갖고 있고,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실질적인 독립생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1 주택만 보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의 소형·저가 주택(85㎡ 이하) 그리고, 지방 농어촌 지역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생애최초 청약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부모님과 완전히 세대분리를 하고, 전세·월세로 거주하며 독립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청약 신청 전 무주택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세대를 분리해서 전·월세로 실 거주하면서 독립 세대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소형·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뀌므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1순위 청약을 고려한다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모님과 주소지를 완전히 분리하여 전세 또는 월세로 독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1 주택만 보유한 경우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신청 전 청약홈에서 무주택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청약 제도를 숙지한 후 도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