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긴 돈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금 반환 시점, 절차, 주의할 점 및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처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 시점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하고 집을 비운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납한 이후에 돌려받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임차인은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확인이 다 끝나고 보증금과 집열쇠를 동시에 주고 주고받습니다.
(1)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점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운 직후
- 세입자가 이사를 완료한 후, 임대인이 집 상태를 점검한 뒤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계약 종료일까지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이 완납되어야 합니다.
- 전세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이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하게 된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
- 일부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지급해야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이는 임대인이 보유한 자금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
-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계약 종료 후 일정 절차를 거쳐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절차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준비해야 할 사항
- 임대인과 사전 협의: 보증금 반환 시점 및 방식에 대해 집주인과 미리 논의합니다.
- 집 상태 확인: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리합니다.
-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임차인은 남아 있는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과 관리비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 열쇠 및 출입카드 반납: 임차인은 모든 키와 출입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2) 이삿짐을 뺀 후 보증금 반환 절차
- 임대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없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
- 관리비 및 공과금 미납 여부 확인 후 정산
- 일반적으로 정산이 끝나면 임차인은 모든 출입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서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반환받습니다.
- 보증금 반환 완료
3.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대처법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임차인은 집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 주어서도 안됩니다.
다른 가족들은 새로운 집에 주소를 옮겨도 되지만, 계약자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 주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일, 반환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체크리스트
→ 집 상태 점검(벽지, 장판, 수도시설 등 원상복구 필요 여부 확인)
→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완료
→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일정 및 방식 협의
→ 열쇠 및 출입카드, 비밀번호 반납
→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준비
결론
이사할 때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전에 준비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전에 집 상태를 점검하고, 공과금을 정산하며, 반환 일정에 대해 임대인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내용증명 발송,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