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 온라인' 사업자도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 신청 가능할까?

 

 

무점포 온라인 사업자란 별도의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무점포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온라인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점포 온라인 사업자도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무점포 사업자의 소상공인 인정 여부, 창업 지원금 신청 조건, 그리고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점포 온라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일까?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합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야만 소상공인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무점포 사업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장의 유무보다는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의 정의에 따르면,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2024년 기준)

•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점포 사업자의 소상공인 인정 여부

소상공인은 사업장 유무가 아니라 사업 규모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도 온라인 특히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피, 아마존 등에서 온라인 판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소상공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단순히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점포 온라인 사업자도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창업 지원금은 사업장의 유무보다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업종,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점포 온라인 사업자가 창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 신청 조건

•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자도 가능)
• 소상공인 기준(상시 근로자 5인 미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IT 서비스업, 콘텐츠 제작업 등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원금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지원금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용등급이 너무 낮 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일부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종 제한 없음 (단, 유흥업, 도박업 등 제외)

3. 무점포 온라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무점포 온라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다양한 창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금으로는 창업 초기 비용 지원, 온라인 쇼핑몰 지원금, 정책자금 대출, 세금 감면 및 기타 혜택 등이 있습니다.

 

먼저,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은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창업 지원금은 만 39세 이하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여성창업 지원금은 여성 사업자를 위해 운영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온라인 마케팅, 라이브커머스, SNS 광고 등을 지원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도 유용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연 1~3%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 등급이 지나치게 낮거나 부채가 많을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감면, 고용 지원금,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이라면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점포 온라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초기 비용 지원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

• 청년창업 지원금: 만 39세 이하 온라인 사업자 신청 가능
• 여성창업 지원금: 여성 사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금
• 일반 창업 지원금: 모든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2) 온라인 쇼핑몰 지원금

• 온라인 판매자 대상 마케팅 지원, 스마트스토어 교육 지원
• 라이브커머스, 소셜미디어 마케팅 지원금 제공

3) 정책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3% 저금리 대출 지원
• 온라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 (단, 신용등급 심사 필요)

4. 무점포 온라인 사업자가 창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

무점포 사업자가 창업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발급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2) 신청 가능한 지원금 확인

다음 기관에서 창업 지원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등이 있습니다.

 3)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창업 지원금 신청 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목표, 예상 매출, 마케팅 전략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사업 계획서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승인 후 지원금 수령

필요한 서류(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신분증 등)를 제출한 후,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일정 금액의 창업 지원금이 지급되며, 일부 지원금은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온라인 사업자가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을 받을 때 주의할 점

•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개인 명의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매출 규모가 너무 크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원금은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급증하는 경우 소상공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업종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중 일부는 특정 업종(예: 유흥업, 도박업, 부동산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업종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 등급과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용 등급이 낮거나 세금 체납 이력이 있으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무점포 온라인 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대부분의 창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 마케팅 및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창업 지원금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